범선장스토리

안녕하세요. 범선장입니다. 이틀 전 획기적인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소개합니다. 답답했던 양도소득세에 활기를 불어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보도자료를 잘못 이해하시면 큰일납니다^^ 소개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시행령이 개정된게 아니므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3주택 이상인 자가 양도할 경우에는 +30%, 2주택인자가 양도할 경우에는 +2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다보니, 세부담효과는 말로 이루어 설명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보유세도 중과, 양도소득세도 중과이다보니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1년간 중과를 한시배제하도록 개정할 ..

안녕하세요. 범선장입니다. 지방세법 13조의2 1항 2호 및 3호는 개인에 대한 취득세중과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1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에서도 1세대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지방세는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1세대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서 1세대의 규정이 있습니다.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가 없다보니 민법을 준용하여야합니다. 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결국 양도소득에서도 등장하는 1세대의 개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민법 779조]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티스토리 첫 포스팅입니다. 주택 취득세에 대한 세율부분에 대하여 정리합니다. 포괄적인 내용을 우선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부터 하나씩 다룰 예정입니다.^^ 1. 취득세 세율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도 나름 변천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사례보단 오히려 현재가 중요하므로 연혁을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현재의 세율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1)기본세율 구분 세율 비고 일반적인 매매거래(유상승계취득) 1~3% 농특세, 지방교육세 별도 증여(무상승계취득) 3.5% (2)중과세율(지방세법 13조의2 1항) 2020년 8월 12일 주택에 대한 중과취득세 규정이 신설되어 위의 유상승계취득과 대표적인 증여를 통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 중과세율이 발생합니다. 1)유상승계취득 중과 기존..